법령 민사소송법 제4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명수 1 김종승 1 목요상 1 박경재 1 박재승 1 김상국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0.자 2022그553 결정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17620 판결
  [제권판결불복][공1991.4.15.(894),1080]
   제권판결불복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다카2445 판결
  [제권판결취소][공1989.9.1.(855),1211]
   제권판결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2. 27. 자 81마55 결정
  [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8.1.(661),14047]
  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다4 판결
  [수표금][공1979.7.1.(611),11893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11. 24. 자 70마694 결정
  [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3)민,273]
  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6. 13. 선고 67다541,67다542 판결
  [수표금(본소),수표인도등][집15(2)민,060]
   수표금 수표인도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8. 서울고법 1964. 12. 16. 선고 64나81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수표금청구사건][고집1964민,78]
   수표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1년

9. 대법원 1961. 11. 23. 선고 4293민상478 판결
  [제권판결불복][집9민,082]
   제권판결불복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